주차된차 접촉사고 현장에서 현금계좌이체 합의후 번복 질문드립니다.2
- 응아냐
- 등록일 2023-07-03 14:03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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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특약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민법 제104조 및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 참조)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②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③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④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부제소특약)이 위 ①②③④의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한 경우에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요건 중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