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2범 사망 사고 ㄷ.jpg9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07 21:34
- 조회수 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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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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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판사는 없어지지도 않을거고 있어야는 하니
그냥 재판에서 판결 내릴때 감성적인 감경 금지만 해줬음 하네요. 피해자는 아무 말도 안했는데 지들이 뭔데 반성하고 있고 평소 행실이 어쩌고 주위에서 탄원서 써줬다고 감경해주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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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쥴리공화국 판사 지들이 뭔데~라는건 감성에 의한 법의 경감 부분을 말한거에요. 판사들이 하는 모든 법리적 판단까지 존중하지 않는다는게 아니구요.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라는건 법적인 테두리에서 그런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이란게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를 대신하기 위함이죠. 피해자가 소송에서 서로 다투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해서 배재해야한다는건 옳지않다 생각드네요.
우리가 흔히 열불을 토하는 판결들이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도 없거나 그러한 태도도 없으면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수십수백장 써서 냈다고 감경해주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감경해주는 것 때문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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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TTER /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 판사
GAIATM / AI만도 못한 판새.
RoyalBlood / 음주전과 있는 사람이 대통령후보에 당대표까지 오르게 생긴 나라인데요 뭐
하은아범 / 이런 글에 그렇게 2찍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한가요? 정말 정치병은 불치네요..
오리도날수있다 / 님의 글만 봐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지 알수가 있는 겁니다.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
[* 비회원 *] / 얼마전엔 별 상관 없는 글에 윤석열 부동시 면제 댓글은 추천 많이 박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