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게 가장 깔끔할듯184
- HBAF
- 등록일 2023-09-18 00:15
- 조회수 3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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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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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skine
깔끔하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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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선택
자동차세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금은 왜 끼고 들어오는지부터 안깔끔하죠.
자동차세만 이야기하면 가장 깔끔한게 차량가격입니다. 세금의 기본원리니까요.
취득세랑 이중과세 전혀 아니고요. 매년 감각상각 적용되서 할인 받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되네 안되네 하는 말은 차량구입보조금 인상으로 유인할 수 잇는거고
오로지 자동차세만 보면 차량가격이 가장 깔끔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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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oning
ㅋㅋ 지저분 그 자체
요즘 전기차는 안중에도 없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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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어떻게 함?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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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kine
차량가액 기준 끝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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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11
@moleskine 그럼 취득세랑 중복과세잖아요. 이거 하려면 공시차량가액 같은 자료도 만들어내야됨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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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GS
@ㅂㅈㄷ11 이게 왜 이중과세예요? 재산세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계산하는데... 집살때 취등록세도 취득가격에 따져서 내는데.. 왜 이건 이중과세라고 안따지는지... 세별 항목이 다르고..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산정기준이 가격으로 정하는게 같다고 이중과세라는건 억지죠
막상 재산세와 취득세는 가격으로 정하는데 이걸 이중과세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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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터
@ㅂㅈㄷ11 취득세하고 보유세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차량가액은 이미 그 표가 있어요. 중고차 거래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매년 갱신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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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ㅂㅈㄷ11 그거 이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하고 있음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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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너
@ㅂㅈㄷ11 이미 만들어져 있음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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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ㅂㅈㄷ11 매년 경감 그리고 비싼거 사라고 강요 아무도 안했음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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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ili1i1i1i
@!!!!!!!!!!!l!!!!! ㅋㅋ 평생 마티즈나 끌고 다닐듯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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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보물지도
@HBAF 님 뭐됨?? 님이 왜 정함?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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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e
@moleskine 동감. 차량가액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지요.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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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ilili1i1i1i ㅋㅋㅋ 아쉽게도 자동차세 54만원 냄 하나는 40만원대 내고 ㅋㅋㅋㅋ
아깝거나 능력안되면 그에 걸맞게 살면됨 잘살면 세금 더내고 생각은 자기수준을 비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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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퍼
@ㅂㅈㄷ11 최초 차량구입금액(할인빼고 정가)로 정하고 매년 10%정도 감가하면 될듯합니다. 어차피 아파트도 취등록세와 보유세 중복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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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HBAF 차에 왜 재산세가 필요할까요??? 없애면 됨.
도로유지는 지자체세금+통행료. 환경은 취득세에 반영.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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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감가는 없음. 그냥 초기 가격으로 계속 자동차세 내야져 ㅎㅎ
안그럼 처음엔 자동차세 엄청 내야할듯.... 나중에 줄어드니까...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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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BBGS 놀랍게도 이중과세 논란으로 헌법소원갔던 전력이 있는 항목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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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따블
@바리스터 본인 명의 두대 이상 폭탄과세는 어떨까요? 땅도 좁고 차는 많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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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앙따블 아무말 ㅋㅋ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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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삶이란!!
@BBGS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면 대체 뭐가 이중과세입니까?
요즘같은 자동차 필수시대에 취득세는 없어져야할 세금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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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2
지금 자동차세 개편은 그냥 세수 늘리려는 수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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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그새끼의 의도와는 별개로 지금의 방식이 너무 올드하기도 하고 명분과 형평성에 대한 반발은 나오고있으니까요. 바꾸긴바꿔야한다봅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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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갈라치기 하는겁니다 전기차에 세금 더 걷고, 고가 내연기관차에서 더 걷으려는 수작. 반발은 세금 영향없는쪽에서 알아서 쉴드쳐줄겁니다. '너무 올드하다 뭐라나...'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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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11
맞습니다. 기존 과세 목적인 자동차 운용 인프라 구축과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였다면 그냥 CO2배출량으로 과세하면 딱 떨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세수가 백프로 박살나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고 바꾸는 겁니다. 명분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테슬라 손에 쥐고 흔들면서 사람들 희롱하고 있는 거구요.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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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건 법인세 소득세 감소분을 자동차세 증세로 메꿔보자는 의도로 나오는것 같고, 그걸떠나서 국민적인 불만이 나오는건 고가 전기차 자동차세에 대한 반발이죠. 그리고 애초에 자동차세에 대한 명학한 명분을 법령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비싼차는 많이 내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도로같은 인프라 확장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자동차세를 내는구나 하고 각자 생각하는거죠. 이런걸 개정할때 가장 중요한건 일단 명분과 형평성을 명확히하고 적정세수총액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맞춰야겠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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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에욥
@HBAF 고가 전기차에 대한 반발은 없었음. 윤정부가 억지로 끌고 나온거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있을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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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드리
@HBAF 근디 법인세 덜 걷힌건 그냥 기업이 돈 못 벌어서 그런거에요.법인세율은 민주당 반대해서 딸랑 1프로 내렸습니다. 양도세,보유세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거...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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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enol
@ㅂㅈㄷ11 지금 전기차 등록된게 전체 차량의 1.8%입니다. 얘네들이 먼 미래에 대한 세수부족 걱정으로 지금 바꾸려는건 아닐거라고 봅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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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lIlIll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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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편의상 유류세라고만 써놨는데 충전비에 세금을 추가하면되죠 전기차도 전비가 높고낮음이 있는데 전비가 높은차일수록 유리해지죠
충전비에 세금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전기차의 특성상 인프라비율을 높이고 내연차는 환경+인프라로 부과하면되죠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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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너스다
전폭x전장으로 해서 카니발 팰리세이드 좀 적당히 팔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본인도 5미터 넘는 대형세단이라 두드려맞겠지만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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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PA
전기차 타는듯 ㅋ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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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M
차량의 가치와 환경 부담 두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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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kine / 차량가액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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