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범식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ㅡㅡ^
판례도 있어요ㅋㅋ 제발 억지좀 그만부리세요ㅋ
판례는 물건도착 택배뜯는거부터 동영상촬영해놓은것에 한해서입니다
잘좀알아보세요
님은 지금 님생각만 적고있어요 관련근거를 대시라니깐요?ㅎ
법에서 님말씀대로 판결한 판결을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님이 판사도 아닌데 님의견따위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님의견으로 글쓴이가 피해를 볼까봐 글남깁니다
꼭 본이이 아는게 다인듯 말하는 분들이 많죠ㅋㅋㅋ^^
이말은 님한테 어울리네요ㅋㅋㅋㅋ
댓글 삭제하지 마세요ㅋㅋ 아셨죠?ㅋㅋ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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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이면 오픈할때 동영상촬영해놓으시고
불량이면 바로 반품하시면되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요
상대쪽에서 순순히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ㅎㅎ...
미개봉인데 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되나여....??
그럴꺼면 개봉 미사용을 구매해야죠
미개봉 구입 후 제품 문제 있으면 서비스센터 가야죠
중고거래인데 반품이됩니까?
@한잔 그게 왜 가능한가요
미개봉인데 판매자가 불량인걸 어떻게 압니까 ㅋㅋㅋ
촬영했다해도 그걸 센터가서 보여주고 고쳐달라 해야죠
그게 싫다면 개봉한걸 사야죠
@아기범식 http://naver.me/5EfzExVc
그건 구매자가 판달할일지요
그걸왜 굳이 구매자가 서비스센터까지 가야합니까
http://naver.me/xJNYupNU
@검은사막탈출성공
http://naver.me/xJNYupNU
개인도 제품 하자에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웃긴건 당신인듯요ㅋㅋㅋ
꼭 본이이 아는게 다인듯 말하는 분들이 많죠ㅋㅋㅋ
http://naver.me/5EfzExVc
@Loveing 님이 말하는건 중고제품이고 상태 보고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었던건데
미개봉은 하자가 있는지 판매자도 모르는거 아닙니까ㅋㅋㅋ
저 전동킥보드는 판매자가 판매전에 수리점에서 디스크 휘었다는 것도 판정받았으니 이미 불량이란걸 알고 있어서 그런거고요
미개봉을 무슨 개봉 사용한것과 비교합니까ㅋㅋㅋ
미개봉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서비스센터 가야죠 누가 갑니까ㅋㅋ
계속 말하지만 이게 싫다면 개봉 물품 사시라니까요ㅋ
웃긴분이시네용ㅎ
꼭 본이이 아는게 다인듯 말하는 분들이 많죠ㅋㅋㅋ^^
@아기범식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ㅡㅡ^
판례도 있어요ㅋㅋ 제발 억지좀 그만부리세요ㅋ
판례는 물건도착 택배뜯는거부터 동영상촬영해놓은것에 한해서입니다
잘좀알아보세요
님은 지금 님생각만 적고있어요 관련근거를 대시라니깐요?ㅎ
법에서 님말씀대로 판결한 판결을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님이 판사도 아닌데 님의견따위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님의견으로 글쓴이가 피해를 볼까봐 글남깁니다
꼭 본이이 아는게 다인듯 말하는 분들이 많죠ㅋㅋㅋ^^
이말은 님한테 어울리네요ㅋㅋㅋㅋ
댓글 삭제하지 마세요ㅋㅋ 아셨죠?ㅋㅋ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 한다)를 갖는다.
http://naver.me/G6DkxM5V
@Loveing 참나 코오롱모터스 기업과 개인 판매자가 같은 입장인가요??
그리고 코오롱모터스에서 자동차 구입한거 하자가 있어서 총판인 코오롱모터스한테 수리대신 교체해달라 하는거랑 개인한테 미개봉 제품 구매한거랑 같은선상에 있다고 비교하시는건가요??
무슨 판례 자체를 이상한거 가져와서는 비교를 합니까ㅋㅋㅋ
변호사마다 의견 갈립니다
고객이나 질문자 편에서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겠죠
@아기범식 ㅋㅋㅋ 그래요ㅋㅋㅋ 변호사마다 의견이 갈린다고 하니 님의견을 들어 답변해준 답변을 올려보세요ㅎㅎㅎ
제가 그럼 사과드릴게요ㅎㅎ
미개봉 제품 중고로 거래후 박스 까는데 하자가 생겼다 근대 구매자는 박스를 까는순간부터 동영상촬영을 해놓았다를 전재루요ㅎㅎ
님의견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시면 그만하시죠ㅋㅋ
아래는 중고나라 약관입니다ㅋㅋ
판매자는 물품의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이라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쪽이든 다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뉴스에서도 환불이 된다네요ㅎ
음ㅋㅋㅋ
님의 의견을 뒷받침할 그 어떠한 근거가 무엇인가요?ㅋ
단순히 본인생각? 법조항도 님의견을 뒷받침해줄수있는걸 제시못하시고ㅋㅋㅋ
도대체 어떤근거로 그러시는건지요?ㅋ
뇌피셜은 아니시죠?ㅋ
답변다실때 미개봉 중고팔때 하자있어도 환불 안해줘도 된다는 근거좀 제시해주세요ㅎㅎ 부탁드려요ㅎ
http://naver.me/5FlE5DVS
@Loveing 제가 올려드린 링크 안봤습니까??
된다는 분 안된다는 분 갈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님이 올려주신 코오롱ㅋㅋㅋ 그런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거 자체에 님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느끼지만 법도 적용하는 정도가 있는거죠
님 생각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님 본인생각 님 뇌피셜이죠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셔터가 파손돼 잘 눌러지지 않아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따를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아무리 중고라도 그 물건 고유의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셔터의 하자가 카메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고 단지 수리비 정도의 손해배상만을 요청할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수리비 정도 받아내겠네여
근데 미개봉 제품 파는게 대부분 as 기간 안지난건데 서비스센터 가서 as받을 수 있으니 수리비도 청구 할 수 없겠죠
중고나라 약관요??
글쓴이는 당근 말했는데 중고나라ㅋㅋㅋ
그리고 수리 가능하자나요?? 제조사 가서 As받으라니까요ㅋㅋㅋ
@아기범식 네ㅋㅋ 그래요 님짱~~ 님말이 다맞네요^^ 수고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vei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ㅎㅎ
미개봉 사셔서 불량 있으면 소송 해보시고 후기 부탁드릴께여ㅋㅋㅋ
꼭 미개봉 사세여~
아 저한테는 말고요 ㅎㅎ
@아기범식 힘내세요.
저런진상 당근서 안만나길 바래야죠
미개봉 불량시 직접서비스센터 교환고지했는데도 스토커할 사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