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관련 세금문제 아시는분 !!2

서로에게사랑을
등록일 2015-10-25 15:05
조회수 1317

이번에 통상임금 1차 소송에서 이겨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사는 항고를 하였고 만약 지금 돈을 받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이기면 5%이자 포함해서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할 돈에서 세금 및 기타공제를 하고 준다고합니다.

안받는 사람은 회사에서 공탁을 할거구요

회사는 항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한지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면 소득세를 떼가나요? 5년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공탁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법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안거두진 않을텐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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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구요. 즉 5년이 지난뒤에 근로소득이 지급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최초 제세를 다떼고 지급해야하나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이라 소득세를 낼 의무는 없어지겠죠. 다만 세금을 안내려는 고의로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않은 점을 국세청이 알게되면 소송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제공한날에 추가 소득이 생긴걸로 판단하여 가산세등을 물릴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패배등의 위험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볼수있으니 공탁하셔도 관계없을것같습니다.

2015-10-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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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로에게사랑을

답변 감사합니다. ^^

즉 5년 지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진 못한다는거군요?

그럼 통상임금 소송건들은 대법원까지 가면 모두 5년이 지나는데 국세청에선느 한푼도 소송자들한테 받을 수 없는거군요^^

2015-1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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