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또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①, 서면1팀-804 (20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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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 또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①, 서면1팀-804 (200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