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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공항
- 등록일 2020-12-05 13:41
- 조회수 3149
[3자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리즈
시리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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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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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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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2번 답변을 희한하게 하네요. 금융실명법 논리에 맞게 고쳐보면, (이메일문의한 당신이 예금주인지 모르므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 거래정보의 타인 제공에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필요하다. 명의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인에게 제공할 때라도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요구자가 명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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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저는 인터넷 검색 해서 저 답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직접 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은행 직원은 알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고객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민은행에서는 실제 입금자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영업점 방문 또는 별도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피고는 구매자가 입금자명을 처음 거래부터 계속 같이 입금하고 있어서 입금자명을 변경하여 입금했다고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성 했습니다.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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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항
답변 2번은 4일날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답변을 늦게 주는 바람에 입증 서류를 별도로 사후에 제출 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변론기일 이전이면 서증 제출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제출 가능 합니다.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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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e
감사합니다.. 저는 상품권 구매자로 이름을 바꿔서 거래를 했는데요. 2번 거래하길래 의심없이 했는데 3자사기로 계좌정지 당했네요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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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고통과 많은 시간을 할애 하시면서 얻으신 소중한 정보를 이렇게 배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