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잠수탔는데 소송해야 할까요?8
- 주녕군
- 등록일 2015-04-30 13:16
-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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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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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셔서 소액심판청구 해야겠네요
피해액 3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라고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가해자)가 출석하지 않고 계속 잠수탄다면 의제자백판결 받고 승소합니다. 승소 확정판결문 받아서 그 사람 상대로 집행하면 되겠네요 소제기할때 가해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사건 당일날 범인 잡았으므로 가해자 인적사항을 출동 경찰관이 파악해 놨을건데요 해당 지구대 관할하는 경찰서가서 정보공개신청해서 그날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근무일지 사본 공개청구해서 소제기할때 같이 증거서류로 첨부하면 끝~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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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녕군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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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잘못알던 지식 바로잡고 갑니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