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9
- 팔팔뛰뎅겨
- 등록일 2015-05-13 17:16
- 조회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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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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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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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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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뛰뎅겨
보험자(30일전 통지)=>보험회사(자료송출)=>보험개발원=>자료인수(여수시)=> 미(지연)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고지서 발급(납기15일)=>독총장발급(15일간)=> 최고장 압류예고(15일)=>자동차에 압류 찾아보니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던데, 저는 30일전 통지는 물론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ㅜㅜ 미리 알았으면 재가입을 하거나 했을텐데 말이죠..ㅜㅜ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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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뛰뎅겨
제가 12월부터 미국 체류 중이어서 우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소지도 부모님 집이 아닌 기숙사여서 우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구요..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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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케이
escape ppomppu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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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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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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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뛰뎅겨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으로 사전 고지부터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제가 이의 제기할 수 있어서 과태료가 감면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이제 판사님 잘 설득하는 길뿐...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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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책임보험 과태료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폰이라 길게 못적고 짧게 말씀드릴께요. 무지로 인한 보험 미가입은 구제사항이 없구요. 과태료 부과전에 가입촉구서 발송 및 부과예고(의견진술)서 역시 발송했을거에요.. 본인은 송달받지 못했다고하시지만 보통 긐거를 남기기위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가족이 수령했던가 혹은 폐문부재등으로 반송했다면 공시송달 했을거에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을 확률 99%구요.. 절차가 적법하다면 상기 이유로는 구제못받으시니 얼른 납부하세요. 가산금 중가산금 붙어서 5년간 가중됩니다 Ps.. 오래전 업무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담당자랑 꼭 얘기해보세요.. 통상 긴급체포돼 교도소 수감으로 보험미가입 된 사람들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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