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었습니다.8
- 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
- 등록일 2015-06-09 16:53
-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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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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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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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ubee
크.. 결과를 기다려봅니당 +_+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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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정말 잘하셨네요!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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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꼬치매니아
일단추천...ㅎ
바이크도 "차"인데 개무시당하는게 참 씁쓸하죠...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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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현
헛? 전 서울대공원 주차요금 내고 주차했네요. ;; 근데도 한 칸 차지하기 좀 그래서 차지 안 함;;;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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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면 부설 주차장이죠?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삭제 <1999.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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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
예 그런데 6조2항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륜차 주차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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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는 그냥 저쪽 구석 아무대나 대라고 하길래
그냥 기분나빠서 집으로 복귀를...
비단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어딜가도 이륜차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없는점이 안타까워요
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차장도 이륜차 주차가 허용된다는 답변이 온다면 정말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