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합니다19
- jinger
- 등록일 2022-02-24 10:48
- 조회수 813
-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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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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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투사랑
확인이 필요하군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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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드
관세 납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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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줴
관세 납부를 했는데 중고판매하려면 1년이상 지나야 해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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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몽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565225270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라면 YES! 다만, 세관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명백한 중고라면 문제없다고합니다
아마 관세청에서는 1년 기준으로 문의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을거에요. 1년지나도 중고가 아닌 새제품, 미개봉일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 및 처벌가능합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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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먹는스투키
이거 관세청 갈팡 질팡...근데 관세청 블로그 '명백한 중고' 공식 만화가 올라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팔아제겨도 괜찮은 시기 입니다. 명백한 중고라면요. 그럼 명백한 중고란 뭘까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옷은 입어서 구멍이 두개이상 나야 하는건지...전자제품은 사용시간 카운트해야되는지...관세법이던 관세법 시행령이던 어디에도 '명백한 중고'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저 전파법 개정시기에 '빠졌던' 중고판매 가능이라는 삽화가 등장한 걸로 봐서는 물건 개봉하고 1년이상 묵히면 '명백한 중고'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예전 직구 초기 시기 '중고판매 가능' 삽화 배포자료에 넣었다가...직구 활성화되고 되팔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 배포자료에서 슬쩍 '중고판매 가능' 뺐다가...작년에 전파법 개정되면서 중고품 판매 가능쪽으로 가니 다시 슬쩍 배포자료에 들어가있더군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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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몽
진짜 중고라면 지속적인 판매행위만 안하면 눈감아주겠다는 이야기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랬구요)
그래도 전파법에는 문제가 됐었기때문에 관세청에서 갈팡질팡 한걸로 알고있구요 실제로 중고거래로 관세법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네요
그래도 전파법쪽이 해결되니까 관세청쪽에서도 명시해준것같습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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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소년
그냥 좀 그런 기준 좀 없애고, 다량으로 판매 하고 판매 이력 있는 사람들만 기준 잡아서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원.
별것 아닌걸로 이렇게 기준 잡아버리니...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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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글쓴분 참 답답하시네요! 댓글로 회원분이 친절하게 기사까지 인용해서 잘못된부분을 알려주는데 "니들이 뭘알아 나는 관세청에 직접 전화해본거야 니들이 관세청직원보다 더 잘알아?" 딱 이런 생각을 굽히지않으시네요..이럴꺼면서 왜 글을 적었을까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계시지..
직구품 판매건 이야기는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자유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저도 관세청에 가끔 질문전화 하는데 기본도 모르는 관세청 직원도 많아요. 가령 전자제품이라도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은 복수로 구매가 되는데도 무조껀 1개 이상 들여오면 위반사항으로 걸린다고 하거나.. 또 어떤 직원은 전파법에 대해 첨듣는거처럼 말하는 직원도 봤습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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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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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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