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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해외포럼 입니다.

직구제품 전파법은 1년 지나면 해결된다고 확답 받았는데.. 관세법이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네요3

일단 전파법 관련해서는 구입후 실사용 목적으로 1년이 지나면

개인에 한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파관리소에서 확답을 들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관세법이에요..

대부분의 직구품들은 관세 안내고 들여오는거라

이게 법으로 따지자면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공무원 담당자마다 어떤 담당자는 법적으로 위배된다고하고

어떤 담당자는 개인에 한해 업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그러고..

또 다른 담당자는 개인 재량이다 내가 어떻게 말할수없다 이러네요ㅠㅠ

전파법은 해결됐어도 재수없으면 관세법으로 걸릴수있어서 참 난감하네요

아쿠아빠

그래서 이번에 일반통관으로 사무고시 변경한겁니다

2022-08-16 점아이콘

만티코아

뭐 결국 같은 내용이죠

법적으론 위배되나 실정과 맞지 않아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고거라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 가능하다

2022-08-17 점아이콘

4호castle

세파라치 스레기들이 신고해서 그런거에요. 주로 업자들.

그리고 세관에서도 모니터링 음층 하더라구요. 특히 공무원들은 무슨 기간 있으면 실적올리려고 발악하죠

2022-08-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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