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범치금 안받는법36
- 산세개
- 등록일 2022-09-17 17:49
- 조회수 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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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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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20917_1743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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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하면습관된다
법이 좀 냉랭하다는게 이런 부분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은 5대 불법주정차(1분짜리)와 인도위 불법주정차(5분짜리)입니다.
나머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는것 안전지대에 대는것 저렇게 길한복판에 대놓고 대는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도 자꾸 까이는거구요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건 그 지자체 한정입니다. 행안부 신고기준을 fm대로 따르면요)
주정차금지구역은 주정차 견인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하셔야 하고 안전지대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5만원짜리 나갈거고 길한복판에 대는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하심 경찰서 출석하게 됩니다. 그 후 검찰 기소여부에 따라 재판받고 그러겠죠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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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맨
thank you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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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꺽정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아니고선 사진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고요. 전화로 신고해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그분들이 처분해야 되는데 그 분들 업무시간이 공무원시간이고 부른다고 바로바로 오는게 아니어서 쉽지않죠
202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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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iie8w8q8didi
ppompungi
2022-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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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1대도 못 지나갈만큼 차량의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막지 않으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아니랍니다. 판사님들께서.... 경찰에 신고해도 도로교통방해죄로 처리 안해줍니다.
202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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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uhyuni
뇌가 우동사리인가? 어떻게 저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렇게 주차하지 ㅠㅠ
202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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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갈대와같이 / 교통빙해죄가 처벌이 더 쎕니다 근데 처벌 안하는게 경찰들 일부러 일 안 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