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의 무혐의7
- 서로소
- 등록일 2023-11-09 18:53
-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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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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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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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급발진이라서 무혐의가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혐의인데
쉽게 말해서 할머니가 운전을 잘못해서 손자가 죽었으니 법적인 처벌을 받아라 인데 형사처벌은 고의나 과실을 인정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고 막말로 처벌해봤자 어차피 손자가 죽었고 처벌해봤자 실익이 없으니 무혐의 처리하는거지 급발진을 인정하는게 아닙니다. 명확히 구분해야합니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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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사망사고에 제조사에서 강하게 부인 해봤자 여론만 안좋아지겠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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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소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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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는풀악셀
6년전꺼 부산 싼타페 가져오면ㅋㅋ 브레이크안된다그랬는데 정작 다음날 브레이크 작동 잘됐던 그 사건?ㅋㅋ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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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는거 원치 않아서 급발진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단 이유로 기소 안한거지 급발진이라서 기소를 안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