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억을 제시했는데 유족측에서 거부..gif73
- [* 비회원 *]
- 등록일 2023-12-11 17:31
- 조회수 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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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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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링
1억만 받아도 감지덕지 해야지 시체팔이하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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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다르
1억을 받아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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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고
이렇게 과실이 없어도 상대가 죽으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합의 안보면 실형 살아야하는거에요? 소송가면 안되나요?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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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ogg1
사망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상해는 합의 보면 형사처벌 면제 합의 못하면 형사처벌이예요
사망시 처벌 감형 받고 싶어 합의하는 것이구요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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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잘못 알고 계신거 같네요.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종합보험에 들고있어도 기소 면제가 안된다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과실이 없다면 기소가 안될것이고요, 과실이 있다면 형사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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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천사S
@뽐뿌나그네 이게 맞죠 사망사고여도 무과실이면 처벌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실 0% 나오는게 쉽지 않아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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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나그네
@수호천사S 요즘은 예측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로 보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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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logg1 그럼 빅뱅 대성이도 감옥갔어야죠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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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힢2
@베브™ 빅뱅 대성이가 아니라 일개 소시민이었으면 아마 갔을걸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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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렌시아
@Klogg1 과실이없으면 처벌안받는게 당연하지만 현실상 과실이 0%이기도 힘들고..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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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님
반대;;친인척이라도 온듯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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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왜줘야되지??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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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그유명한
1억들고 변호사 선임ㄱㄱ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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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홀리커
세상에 양심이라곤 없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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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님 / 1억을 왜줘야하죠?
벙다르 / 1억을 받아야
뽐뿌홀리커 / 세상에 양심이라곤 없다..
리치아몬드 / 블박차주가 도의적책임을 다하려했으나 유족이 당연한사고여서 거부했나보네요 훈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