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 국세 맞나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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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6-23 09:51
- 조회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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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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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쌈맨
전 이번에 현대카드 캐쉬백 이벤트 참여했는데..
실적제외 항목이 없어서.. 그냥 자동차세 납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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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세금은 공공요금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세금부분도 제외라고 딱 써놓죠
근데 카드사가 우기면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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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나 가격 중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결정이나 개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전기·담배·우편· 전신전화 요금, 상하수도·도시가스·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 시립·도립 병원의 의료비, 기타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초적·필수적 성격이 강한 것이 많으므로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공공부문에서의 경영의 철저한 합리화가 필요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요금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