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추가 ==

저는 지금 법정금리를 유지하는 이상 현 통제는 어쩔수 없는 상태라는 것("불가피")이 논지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주요논지가 아닙니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으면 예금금리 통제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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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금리예금 통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조정해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올라 시중에 돈을 거둬들이는 효과가 나게 되니까요.

근데 (예금)금리를 통제하면 한은이 금리 올리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예금금리 오르는건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아주 잘하겠죠.

근데, 대출금리 오르는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2금융권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금융권은 대출금리를 올릴수가 없어요.

왜냐, 법정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축은행 대출고객들 상당수가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려버리면

저축은행도 예금금리를 올려야 예금이 들어올텐데

그럴려면 대출금리를 올려야 하겠죠...

근데 대출금리가 못오르는데 예금금리 올리면?

일단 지금 2금융권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돈 급한 저신용자들이 조폭 찾아가서 사채쓰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여기선 부차적 이야기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줄이다 줄이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예금자보호기금 뚫리는거죠...

거기서 예금자보호기금 손실만 나는게 문제가 아니죠...

시장 신뢰가 깨지면서 김진태 사태 또 터지는거죠...

정말 시장경제대로 흐를려면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근데 요즘 발의되는 법들 보면, 법정최고금리를 15%로 낮추니, 10%로 낮추니...

뉴스 댓글 보면 대출금리 10%만 넘어도 사기꾼이니 뭐니...

대출금리 올리는거에 이렇게 반발들이 심한데 

어떻게 시중은행이 예금금리 올리는걸 두고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