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망해가는 샌프란시스코 ㄷㄷ . jpg31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2-25 13:14
- 조회수 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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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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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라이트
신박하네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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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0080
가뜩이나 감옥에 가는 절도도 그렇게 많은데 경범죄로 낮춰버리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못하면 저능아 맞는데. 아... 혹시 정부의 지출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한 큰그림이었나? 그럼 인정이네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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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랭이
민영화의 역기능....
미국은 의료 민영화만 최악인줄 알았는데
불난 집 불 꺼주고 나중에 비용청구 하는 소방 민영화
어릴때 봤던 영화 중 쇼생크 탈출에서 왜 죄수들을 동원해서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해를 못했다가 나중에 이해된 감옥 민영화 (이건 뒷돈 받은 것도 있지만 죄수동원해서 외부사업 하여 돈을 버는것이 합법)ㅠㅅㅠ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새눌당 국짐당
영원한 꿈이자 숙제로 삼은 전기민영화 의료민영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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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요구하셨습니다**
범죄와 범죄자가 늘어나니 범죄 성립을 어렵게 만들어 밤죄와 범죄자를 줄이는 신박한 사고능력!!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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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더 강력하게 법을 제정해서 범죄를 예방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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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교도소비용부족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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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들보이
범죄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야지 무작정 법과 공권력만 강화해서 다 교도소이 집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다는걸 보여주는 대표적 나라가 미국입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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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유시인11
강력범죄->형사들 사건처리가 많아져 힘듬->형사증원하면 세금듬, 판사들 증원하면 세금듬
->벌금 또는 징역형 나오더라도->벌금낼돈 없음 -> 징역형->교도소 세금들어감
미국식 자본주의는 상상치 못합니다. 의료시스템이나. 보험시스템이나 기본적인 한국이나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 대상 자체가 안됨.
예를들어 911응급차 부르는데 비용~거리별 요금으로 받죠. (물론예외인 상황은 있지만 다수가 개인부담시스템) ->그다음 스텝이 응급차 타고 응급실 들어가는순간 돈폭팔~~
손가락 잘리면 잘린 손가락들고 병원 간 영화 '식코' 생각나네요 손가락 몇개 잘려서 갔는데 보험금이 모자라 그냥 다는 못하고 몇개만 했다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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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휘
우리도 돈때문에 판사판결 형량이 낮은거에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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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랠래클럽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하지않고 계산기만 두둘기며 만드는 법안의 현실이죠.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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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
미국은 교도소도 사기업이 운영해서 세금으로 부자 된 교정산업 재벌들이 있음.
이미 마약사범들로 꽉 차 있어서 경범죄 수용 여유가 없다고.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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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예티
선진국식 부의 재 분배 이런건가 ㅋㅋ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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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뽐뿌
깨진 창문 이론가들이 연구해볼만한 케이스네요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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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바질
남아도는 땅이 널리고 널린 미국에서
새 교도소 짓고 교도관 모집으로 실업률도 낮추고 범죄자들 수용할만할 텐데 재정지출 부담때문에 절도잡범? 들은 아몰랑 놔두고 있다는게 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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