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규범적 정통성, 규범적 출발점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중략~~
따라서 누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는 사람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확신한다면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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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규범적 정통성, 규범적 출발점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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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구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는 사람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확신한다면 헌법위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