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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ire
- 등록일 2024-02-08 22:05
- 조회수 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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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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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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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리고사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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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Beetoven
모욕이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하는것 보다,, 그런말을 안하는게 좋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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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메나
모욕죄 명예회손죄 이런게 거지 같은게
상대방이 전화로 어떤욕을해도 적용이 안됨 단둘이 있을 때 폐드립을 날리던 욕을하던 적용이 안됨 가족이 같이 듣어도 친구가 같이 들어도 적용이 안됨
적용 조건 제3자가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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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칭 통매음이라고 하고 이건 공연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내포하는 점에서 전화상의 욕설은 통매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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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가정하는게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패드립을 하던 욕을 하던 그게 꼭 모욕죄나 명예훼손급의 처벌이 필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욕설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죽이겠다 .이런건 협박으로 처벌 가능하구요 성적인 욕설을 하면 이건 통매음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욕설하면 스토킹 또는 장난전화 등의 처벌도 가능하구요
단순히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욕한번 하면 끊으면 되지 않을까요 ? 위계나 강제도 없고
한때 유행하던 시선강간이란말이 떠오르네요 .... 사소한 시비까지 결국 법이 일일이 해결해줘야 하는건 너무 공권력 낭비같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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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나는할수있다
님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님 기분 상했다고 처벌해주는 죄가 아니에요 그 발언으로 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때 처벌하는거에요 그러니 불특정 또는 다수가 들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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