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폐지 이유?4
- 강정호싸인볼
- 등록일 2013-11-08 23:33
-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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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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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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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
원래 회사령이 허가제 였습니다.
신청 -> 허가가 떨어지면 조선에서 장사 가능. 이걸 완화해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 엄밀히는 회사령 완화가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폐지도 무리 없는 표현이구요. ) 그 이후로는 그냥 \'나 장사할께\' 라고 말하면 조선에서 장사가 가능해진겁니다. 이것을 자본 침투가 용이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부분은 몽땅 구름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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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
이건 허가와 신청 ( 행위요건적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에 대한 차이를 알면 좀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알 필요도 없어요 ㅎㅎ 허락 받아야 했던게 말만 하면되는걸로 바뀌었다 정도로 이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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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싸인볼
댓글써주신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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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중국과 한국보다 훨씬 빨리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 산업이 발달한만큼 자본도 축적이 되었는데 1차세계대전이 끝난뒤 전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을 맞게되어 일본역시 이를 피할수가 없게되었죠. 이런 상태에서 일본내에 더이상 투자할수 없는 잉여자본을 한국에 투자하려고(공황수습차원+@) 하니 회사령(허가제라서 절차가 까다롭고,시일이 많이 걸림) 때문에 쉽게 투자할수가 없었죠. 해서 일본자본을 한국에 투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덕분에 민족자본도 어느정도 성장할수가 있었던 것은 뽀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