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C 미인증 제품 직구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61
- 나는이결혼반댈세
- 등록일 2024-05-20 21:13
- 조회수 8151
-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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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브리핑에서 그렇게 발언하긴 했군요. 이 보도로보면 '사실상 철회'한 게 맞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2024년 5월 19일 오후)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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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런 대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위해성 조사를 해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유모차 등을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직구할 수 있고, 정부는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검사한 다음 ‘A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 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정확하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앞으로도 직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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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나는이결혼반댈세 며칠 지나면 6월이고 이미 배대지들은 시행령 공지하고 그러는데 대체 뭘 기다리고 뭘 오해하고 무슨 개정이 필요하나요.
이 사태를 철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행령을 철회하는 거고 님처럼 미디어에서 떠드는대로 순진하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 상대로 시간을 벌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용산개새끼는 천공이 시킨거 모두 다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준비한 거고 KC 인증 민영화도 작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타협이고 개정이고 그냥 시간 끌다가 6월 되면 법제처 통과하고 하루아침에 시행령 시작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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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이결혼반댈세
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댓글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댓글에 썼는데 그마저 부정하면 어떻게하나요? 그것과 상관 없이 시행령으로 시행만하면 된다는 말이죠? 법률개정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이게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올 일인가요. 곧 확인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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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안했는데요.
대신 완곡하게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애매하긴 하지만 위에든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원안대로 시행하기가 쉽지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철회]라는 애매한 신문 방송 보도 대신 정부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번 국힘 정부는 간을 보다 욕먹으면 추진 한적 없다 오해다 라고 일단 구라치고 ...
잠잠해지면 조용히 처리하는 놈들이라 말을 믿으면 안되요
@혀틀러 아마 김씨남편도 업무에 더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 두고 자유로운 식사와 음주 라이프를 즐기고 싶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