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신고했는데 좀 황당하네요10
- 열대우림자우림
- 등록일 2022-05-09 16:12
- 조회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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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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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소극행정으로 신고 담당공무원이름 알아서 윗선에 신고추천합니다. 번호판없는 오토바이신고했더니 지들도 못잡는다고. 불시검문 한번도 안하는것들이 참나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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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건 아니건 무조껀 처벌한다고하는데요.
다시 한번 어필해서 답변받아보세요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가 알아볼수 있었으니
알아볼수 없게 가린게 아니니까
어쩔수 없단 식으로 말해서요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 6항 입니다
누구든지.. 이대목으로 밀어보세요
법조항 어디에도 고의성 인증시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지들 일일이 다받아주면 업무늘어나니깐 귀찮아서 그런거예요.
유튜버 딸배헌터만 봐도 번호판가림 그냥 신고해도 알아서 해당 바이크특정하거나 이전 자료랑 비교해서 과태료먹입니다
@확실하지않으면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민원 넣어보겠습니다
@열대우림자우림 경찰말고 지자체로 넣어보세요^^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좀 다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