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배대지들 '통신기능' 유무로 목통 분류하는 것에 대한 과기부 답변10
- 류셰프
- 등록일 2023-04-19 19:41
-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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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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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또한 국내에서 인증받고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 경우에도 전파법에 따른 조치를 받나요?
재수입 면세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으로 수출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남이 하지도 않은 사안 가지고 쪽지로 보내서 지저분하게 주접떨지 말고요.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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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제가 님한테 쪽지를 보냈다고요? 언제요? 왜요?
저는 뽐뿌에서 물건 살 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쪽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제가 님한테 쪽지를 보냈다구요? 미치셨나요?
저는 추잡하게 누구한테 쪽지 보내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남들 다 보라고 떠드는 타입입니다. 지금처럼요.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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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이쿠 죄송합니다 다른 종자 였네요 님꺼 글 쪽지보내서 님인쥴 알았네요~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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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류셰프 cldir12345 요놈이 보냈네요 ㅎ 추잡하게 쪽지보내는 놈 ㅎ 여튼 좋은날 되세요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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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이버파크
통신기능 없으면 목록통관이라고 주장하길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게 추잡한거군요 ㅋ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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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비
제가 관세청에서 받은 답도 맥이 비슷합니다
통신유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말라네요 전자기기는 전부 150달러 일반통관으로 이해하면 된답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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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MA
아 이거 저도 문의해봤었는데 대충 정리하자면 적합성 인증 대상은 전부 일반통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들어간것, 직류전원장치 연결하는 것 등등 국내에서 KC 적합성인증을 받는 기기라면 전부 일반통관 대상이라고 보면될 것 같더군요..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좋은데 참 아쉽습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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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맛생고기
배대지들 대부분 미국현지법인이라서 조사나 처벌은 어려울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쪽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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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그 어디에도 통신유무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국내법보다 검은머리장사꾼들의 공지를 더 신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듯...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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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고 뭐고 쪽지보내서 적어보네요 ㅎㅎ
내가 탈세 했나요?
참 그리고 전파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된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