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어찌되나 싶어서요..4
- [* 비회원 *]
- 등록일 2015-05-30 23:53
-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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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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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오해는 하시지 마시구요 저도 춘천 온지 1년 반 됐네요 조깅 좋아라해서 주에 3~4일을 뛰는데 목줄 안한 개 ㅅㄲ 천지구요 똥 싸고 방치 한거 엄청 많구요 그래도 걍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다 오늘 딸 다치고 눈이 뒤집히네요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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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고양이
개가 다치면 재물손괴죄가 될꺼 같은데 정당방위로 인정 되느냐 마느냐로 갈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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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삐라빠
간단히 말하자면
주인에게 개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정당방위가 되고 주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긴급피난이 됩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데 개가 먼저 덤빈경우에는 발로차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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