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궁금한 김동현..JP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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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8-03 21:34
- 조회수 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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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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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되겠지
정당방위가 왜 저따위가 됐냐면, 가해자가 돈주고 전관예우급 변호사 혹은 많은돈을 들여서 뒷돈. 이렇게 받아처먹은 판새들이 비정상적인 판결들을하다보니 판례가 쌓이고, 퍼지면서 가해자들이 대놓고 악용. 판새들도 본인들이 판결한 판례들을 뒤집을수 없으니 계속 ㅂㅅ같은 판결 내리는중.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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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그 나라의 법률은 역사,사회적인 배경과 국민성에 크게 좌우되죠
미국이 정당방위에 후한것도 개척정신과 공권력이 미약한것때문에 자기방어를 해야만 했던 역사적 배경때문에 지금도 그런것이고, 한국같이 농업기반에 국가공권력이 강했던 나라들은 개인의 무장과 사적 보복을 엄하게 금지했었죠. 그 전통때문에 지금도 정당방위를 어지간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성도 그렇잖습니까. 주머니에 조그만 맥가이버칼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열이면 여덟 정도는 의심쩍은 눈으로 너 그런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 라고 묻습니다.
2023-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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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 대퇴부 못맞추면 징계 손배 형사처벌이고
칼든 사람 테이저 쏴서 넘어지며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도 처벌이죠 메뉴얼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나옵니다
그럼 옷벗고 연금 날라가고 민사소송 오는데 누가 그렇게 일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