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왕이면 만 29세로 하시죠.

국회의원 새끼들아 일해라

합의와 별도로 한가정이 파탄 났으니 최소한의 양육비 의무지급 시켜야죠

징벌을 유예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해 징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보험처럼 정년까지 벌수 있는 돈 계산해서 물게해야됩니다.

그리고 무전유죄유전무죄 되지않도록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따로 받아야하고요

음주운전처럼 하면 무조건 안되는건 처벌좀 제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해도 자기자식한테 양육비안주는데

남한테 과연 따박따박 줄까요??

꼴랑 4년에 합의하면 1년이면

이게 합의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

불편하지만 맞는말

뭔가 착각하는 듯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 형량을 줄이는데 합의한것이지 도덕적,사회적 잘못에도 합의한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말도 하지 말란건가요?

가해자도 똑같아요 목숨을 맞바꾸고 싶지만 지금 형량은 과도해요 이거잖아요?

그렇게만 보실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불합리한점이 있고 그 처벌이 너무 가벼워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만족할만한 금액이 아니라 정말 가해자를 찢어 발기고 싶은데 찢어 발기는 동안 내 세 아이는 누가 밥을 먹이지?라는 생각 때문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거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송 나왔다고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나요 아니면 처벌 형량이 더 무겁게 바뀌나요?합의 했다고 방송나와서 이야기하면 안되는건가요?합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합의를 해준거지 방송 나와서 한탄하고 현행 처벌수위가 낮다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합의뿐 아니라 반성한다고 1년 6개월 받아놓고 그거도 줄이겠다고 항소하는 태도가 반성하고 있지 않는데 그 판씹새들 한테 반성하는 척 하는 모습 보여주면 감형받는 이따위 모습이 문제란거죠.

그리고 합의 안하면 사형 합의하면 한 15년 형 해야지

5년에 합의 와 반성했다고 1년6개월 말이야 방구야

당신이 학생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너 키워야해서 합의해주고 그 돈으로 당신 키우다가 당신에게 하소연 하면 합의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할거임? ㅋ 진짜 무식함이 절로 묻어 나오네 ㅋㅋㅋ 소시오패스는 어디에나 있다더니

다음 피해자는 본인이 되길

이게 참 조까치만 맞는 말임. 

가해자는 거짓으로 반성문을 썼고 합의를 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난 합의를 했지만 가해자의 뻔뻔함을 못 참겠는데. 2심에서는 반성이 거짓이므로 형량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판사라면.

꼭 가까운 미래에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공탁제도가 없다면 님 말 일부 인정 사고치고 나 돈 없다 이거라도 받아라 공탁걸면 판사가 아이고 그래도 합의 하려는 마음은 있네 하는 게 현 제도인데 

경계성 지능장애가 많다고 하더니

선비짓거리 ㅉㅉ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합의시 형 감경은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배상 노력을 아예 안 할 거니까요.

문제는 형량입니다.

합의하면 10년

합의 안하면 20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막상 재판에서 

합의했으니 1년 6개월...

이래버리니 유족이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합의 안하니는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 했더라도 형량이 너무 적다는 억울함은 얼마든지 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합의안하고 감옥감

피해자 구제방법 제외하고 법만들면 피해자만 아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