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률 인정기준 도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라이더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새글로 씁니다.
링크의 도표 상황이 그나마 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경우 바이크가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하는군요.
그런데 도표 상으로는 바이크가 차를 친 상태의 시작 기준이 60:40 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서 차량의 잘못만 더 따진다면,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진입했다는 것으로 서행을 불이행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바이크가 이미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상황이었고, 차량이 바이크를 친 것이니 차량의 현저한 과실이라 볼 여지도 있지 않은가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저요님 바이크의 후방 부분을 충격했으니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크쪽의 수정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도록 경찰에게 그 전후 당시의 상황을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시야장애는 누구에게 더 불리한지 모르겠네요.
진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들을 두루 살펴보셔서 차량의 과실에 대해 경찰을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경찰서 가실 때 음료라도 한박스 가져가셔서 인사 잘 하시고,
조서 꾸밀때 나중에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조서 상에 저요님께 불리한 부분이 추측성으로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잘 작성하시고,
혹시나 조서에 불복하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절차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같은 회사라,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차량의 과실이 적을 때 보험사 손실이 적어진다는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네요.
모쪼록 잘 처리되어서 다치신 곳도 마음 편히 잘 추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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