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이득보는 사람이 결국 없습니다..
일단 이 모든 시작은 현재 증권거래세가 높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거래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0.3%의 거래세로 종결짓습니다.
근데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불을 붙입니다.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내야하는게 맞냐고...
거기에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래세폐지 논란이 나옵니다.
또한 걷어놓은 세금이 많으니까 거래세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여력 또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두다 위아더월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려 20%!
겉으로는 시장과 투자자를 위하는척 하면서 뒤로는 더 큰 똥을 쥐어주려고 하는거죠.
예를 들어보죠.
투자자가 1억을 매매해서 1.5% 수익을 얻었다고 치죠.
현행대로라면 1억의 0.3%인 거래세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로 변경되면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오히려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10%의 수익이 났다고 하죠.
1억을 매매하면 30만원만 내면 종결입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내야합니다.
17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
주식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식으로 수익내기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비용 또한 만만찮은데 20%를 떼간다니요...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손실나도 돈을 내야하는 거래세가 안좋다고...
일단 손실이 날거라는 생각하면 주식을 하면 안되죠.
물론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수익은 우상향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장기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로 하면 누가 이득인가?
투자자 입장은 위에 적었고
정부 기재부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보단 거래세가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나야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거래세는 무조건 세금이 나오니까요.
다만, 기재부입장에서는 초과세수를 걷은걸 인정하고 거래세 인하정도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개미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입니다.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가장 욕먹고 있는 부분이 거래세 인하는 찔끔 내리고 양도소득세는 왕창 내는 분위기인데
사실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이야기보다는 시장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거래세인하 이야기만 나왔는데
가면갈수록 소득세 이야기를 강하게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양도소득세로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으로 가려면 따라가야한다입니다.
근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한국주식할까요... 미국주식하죠;;
그럼 시장이 침체되겠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세율을 더 높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재부 말대로 거래세는 좀 낮추되 양도소득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생각하자가 정답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봤을때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현재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이상주의에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이 원하는 공매도 관련 정책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때 민주당은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밀어부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전환해도 세금이 많이 걷을 가능성보다는 시장침체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중국시장과의 보폭을 맞추기 위해 거래시간까지 30분 연장했는데 중국도 거래세는 0.1%이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라이벌이자 비슷한 상황인 대만도 우리보다 낮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른나라를 따라하자 이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냥 거래세만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종결된다면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될거 같네요... | 
등록안내
0
0
밀봉라이프
실전자일리톨 / 민주당은 갈수록 실망이네요 공매도 감시시스템 강화해달라고 그렇게 목놓아 요청해도 들은척도 안하면서 쓸...
즐겨요 / 1억으로 3천 잃고 다음 년도에 다른 주식을 사서 3천 복구했다 칩시다 거래세로는 거래 돌린 금액의 0....
짱마스터 / 업계 1인으로써 잘못된 점 바로ㅜ잡습니다. 이건 이해찬이 아니라 지난 정부 박근혜때 양도소득세 지속 늘...
짱마스터 / 그건 님 생각 이구요. 전 정권 계획대로 양도세 늘리고 있는데 법제화 되어 있는데로~~ 무슨 뜬금 이해찬 드...
올레알 / 0.3프로 주식수수료 없애준다고 할때 약냄세가 났었는데 그게 깍아주는척 해주면서 양도세 엄청 올린거죠. 장...
짱마스터 / 우리 나라 연기금이 최고 수익입니다. 그 큰돈을 은행 이자 이상 연 5%이상 벌기가 쉬운지 아세요? 부자들...
스트키스 / 저도 주식하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특혜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