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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편 시리즈 ■ 원천무효다
일본의 <슈간분슌>라는 우익 주간지에서 2013년 11월에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주제로 발매된 적이 있었다. 요는 이미 고인이 된 아베총리는 중국을 "어처구니없는 나라"지만 이성적인 면이 있으나 한국은 오직 "어처구니없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 일제의 범죄심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과거 자기들의 식민지였다는 자기들의 과시적인 전범국가의 뿌리깊은 인식이다.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식민통치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결코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일관계에서 국제법적으로 규정한 세개의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들이 한일관계에서 뿌리깊게 엉켜있다.
대한 제국과 일본제국이 1910년 8월 22일에 조인하고, 8월 29일에 발효시킨 한일병합조약이 있다. 창덕궁에서 진행된 대한 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한일병합조약 체결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 문제에 대해 각료 8명은 찬성하였고, 각료 1명은 반대하다가 퇴장당했다.
그 직후, 일왕 메이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께는 순종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자기 관저로 불러 한일 합병 조약문을 함께 조인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한일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조약을 체결한 형식과 절차에서 불법성이 없었던 듯하다.
그런 까닭에 한일병합조약에 따르면, 일본제국이 대한 제국을 강제로 병탄한 것이 아니라, 대한 제국이 자진 해체되고 일본제국에게 자발적으로 통합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일본은 바로 그런 논리를 들고나와 한일병합조약 체결이 합법이었다고 강변한다.
만일 일본이 강변하는 것처럼 한일병합조약 체결이 합법이라면, 일제 식민통치도 합법으로 되고, 조선인들을 징병, 징용, 학병, 종군위안부로 끌어간 것도 합법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강변하는 것처럼 한일병합조약 체결이 합법이라면, 일제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 조선의 항일무장투쟁과 항일독립운동은 모두 불법으로 되는 것이며, 항일 선열들도 불법행위자로 되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강변하는 것처럼 한일합병조약 체결이 합법이라면, 한국은 일본에 식민통치 피해를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 <사진 > 위의 사진은 대한 제국과 일본제국이 1910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병합 조약문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서명날인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다께의 서명날인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한일병합조약은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법 조약이다. 왜냐하면, 조약 체결 당사자인 이완용이 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종이 그를 내각총리대신에 임명했어야 적법인데, 이또 히로부미가 그를 임명했으니 임명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이완용은 당시 일제의 무력 강점과 식민통치를 반대한 조선민족 절대다수의 의사를 배반한 매국역적이었으므로 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했다. 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한 부적격자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은 원천무효다.
한국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이 합법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이 합법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14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조약 체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조약 체결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큰 쟁점은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자격과 권한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는 것처럼, 조약 체결 당사자인 이완용은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을 강점, 병탄하기 위해 그를 내각총리대신에 불법적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순종이 임명했어야 적법인데, 이또 히로부미가 임명했으므로 불법이다. 이완용은 불법적으로 내각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므로, 조약 체결 당사자로서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 민중은 이완용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친일반민족 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를 매국역적으로 심판하고, 그를 처단하려고 하였다. 그의 매국역적행위를 보고 격노한 민중은 1907년 6월과 7월 두 차례나 이완용의 집에 몰려가 불을 지르면서, 그를 체포, 처단하려고 하였다. 그때마다 이완용과 그의 가족은 남산 왜성대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 조선민중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매국역적 이완용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 허수아비 화형식, 규탄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열혈청년들은 그를 처단하기 위한 암살단을 곳곳에서 조직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항일의병장 안중근은 중국 하얼빈 역두에 나타난 이또 히로부미에게 정의의 총탄을 발사하여 그를 처단하였고, 1909년 12월 22일 항일투사 이재명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지 그 황제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이완용의 가슴팍에 정의의 칼을 꽂았다. 치명상이었는데, 당시 서울을 방문 중이던 일본인 외과의사들이 두 달 동안 치료해 주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자상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완용은 1926년에 죽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완용은 당시 조선민족 절대다수의 의사를 배반한 매국역적이었고, 일제 침략자들이 불법적으로 임명한 허수아비 내각총리대신이었으므로, 그에게는 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이 없다. 조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과 권한을 갖지 못한 부적격자가 체결한 한일합병조약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10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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