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편       시리즈

그럼 좀 한국전쟁의 뿌리가 되는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자..

71년 전에 북한과 남한은 정전협정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갈등"을 종식시켰다.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은 한반도가 군사분계선(MDL)과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에 의해 나뉘도록 요구됐다. 이 협정의 기능은 "적대관계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의 발생을 막는 것"이다

휴전선은 한반도 서해안에서 148마일(238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만과 한국인들이 말하는 동해를 연결하는 동서 방향으로 굽이치고 있다.

비록 이는 지난 3분의 2의 전쟁 기간 동안 공산군과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차지했던 위치와 비슷하지만, MDL은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기 전의 한국을 분열시켰던 라인과는 분명 다르다.

그 선은 38선이었고, 현대 한국 최초의 국경선으로서의 기원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거 같다.

1945년 당시 미국 전쟁부와 국무부 관리들은 일본의 전쟁 방식을 두고 소련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다.
우선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주역인 미국이란 국가는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프트 - 카츠라 밀약’부터 이해해야 한다.

‘태프트 - 카츠라 밀약’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드물지만 이 조약이 을사늑약의 뿌리가 된 사건이라면 의아해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 침략에 나서기 위해 미국과 영국과 타협하게 된다. 미․영과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인 일본은 온갖 로비를 통해 그 국가들의 양해를 받고자 영일동맹과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맺고 필리핀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한국을 차지하게 된다.

즉 ‘태프트 - 카츠라 밀약’이란 당시 필리핀과의 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하는 정책과 일본의 필리핀 침략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먹잇감으로 일본에 주고 그 대신 필리핀을 미국 자국이 독점적으로 식민지화해서 쉽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밀약을 체결한 것이다.

1901년부터 8년 동안 제32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쉬어 도어 루스벨트가 한말이 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지금까지의 행위로 봐서 한국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그가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가 한 발언을 더 보자.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만약 일본이 질서와 법을 유지하여 좋은 정부를 수립해서 유능하게 통치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이며 “한국이란 민족은 문명이 가장 뒤진 미개한 인종이고, 게다가 한국인이라는 민족은 자치하기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장래 자치하기에 적합하게 될 아무런 능력이나 징조도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관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일본과 ‘태프트 - 카츠라 밀약’!을 맺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바이다.

2.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3.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는 바이다.

■  한반도의 38선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에 한반도를 분할하고 점령하기 위해 그어버린 군사분계선은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의(현재는 미국 국방부) 작전국(OPD)에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하고 점령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했다.

‘태프트 – 카츠라 밀약’으로 일본에 강점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한반도에서 38선도 6•25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의외로 우리 역사의 비극의 씨앗을 뿌려준 주인공은 미국이고, 그 장본인이 바로 루스벨트다.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에는  “일본 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로 시작하는 맥아더의 포고문은 이어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자신의 관할에 두고...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군은 38선 이북을 차지한 해방군(소련) 과는 다른 해방군으로 남한을 점령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3년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였을까?

우리 헌법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로 시작하지만 미국이 필요했던 사람은 김구 선생이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정치적인 지지세력이 미약했던 미국과 이승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친일세력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식민지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다. 일제가 갈취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 이상)을 미군에게 그대로 귀속했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일제의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점령군으로 나타난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과연 은인이기만 했을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됐다.  이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조약문과는 달리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군사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해방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주권은 엄연히 미국이 행사하는 반쪽짜리 주권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총 3만 5800명이다. 이들에게 총 6770만 평(부산과는 거의 맞먹는 크기)에 주요 기지 41곳, 군수 통신시설 38곳, 훈련장 11곳 등 관련 시설은 총 90개가 지원되고 있다. 주한미군 1명씩에게 1891평이나 제공하며,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 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사용 등이 제공된다. 

한 해 약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9200억 원, 7차 협상 때인 2009년 보다 1600억 원, 2013년보다 505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 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 원이 넘는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  이런 말이있다. 강대국이 폭력을 행사하면 ‘작전’이고, 약소국이 행사하면 ‘테러’가 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노근리의 철교 밑에서 운신하고 있던 마을 주민들을 미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00여 명이 살해된 노근리 학살사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 2000여ℓ)을 비밀리에 매립한 나라.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 한 번씩 터지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미군 범죄. 또 제주도에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 되는 현실이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돌베개 1, 2, 3)를 쓴 박세길씨는 ‘미 군정의 종식과 함께 남한은 미국의 직접 통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의 기반을 강화시켜왔는데. 이 신화는 결국 미국의 통치방식이 더욱 교활해졌음을 의미한다’고까지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의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교활하게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갉아먹는 그 교활함은 감히 몸서리를 치게 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2년부터 이미 한국의 신탁통치 계획을 획책했다는" 미국 현대사 연구가 문헌 발굴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가?

38선을 그은 장본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2차 세계 대전 끝난 훨씬 전부터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아시나..

그 이면은 한국을 독립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명백히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의 해방 일이 아닌...

일본의 패망일 일뿐이다…

반쪽짜리 한국은 또다시 미 군정의 통치하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셈이 뭐든 결과적으로 소련의 스탈린은 그 신탁 시기를 빨리 끝내고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했다...

결국 소련이 아닌 미국의 루스벨트의 속셈이 관철되어...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이 파생되고…

결국 분단이 고착화되기에 이르기까지 된다.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발상은

그 당시까지의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와는 다른...

완전 창의적인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통치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한국을 독립시킨 게 아니라..

한반도에 38선을 긋고..

한국의 분단을 획책하고 고착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 보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존경한다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카이로 선언(1943년 11월 27일)은 단지 한국의 독립을 공식화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탁통치를 전제한 위선의 수사적 문구들이 있었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선언문의 행간에 신탁통치의 꾀임이 내포함으로써 훗날에 남북 분단과 6.25전쟁까지의 뿌리가 되는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됐다.

카이로 선언 1년 전인 1942년부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생각의 이면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최대한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전제된 것이었다.

재미 현대사 연구가 김태환 씨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의 온갖 자원과 이득만 취하고 현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후 직접적인 피를 뿌리는 해외 식민지를 해체하고 그 대신 창의적인 발상인 신탁통치라는 개념을 구상하여, 주민들이 자치 자생할 능력이 생기도록 사회간접 자본 투자, 복지, 교육 등을 한 다음에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착상을 했다"라고 소개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필한 '적절한 순간에'라는 문구가 카이로 선언의 최종안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in due course)'로 바뀌게 된 것은 영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즐겨 표현하는 단골 문구이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얼핏 봐서는 '적절한 순간에'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절차'라는 단어로 해서 한국의 독립 시기를 위한 논의 과정이 길어지며 그만큼 자주독립으로 가는 길이 멀어지는 결의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이 제시한 선언문 초안에는 한국 독립 조항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독립에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었던 영국은 2 대 1로 열세임을 고려해 조항을 포함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시기 문제에 공간을 타서 언제가 될지 아주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카이로 선언문은 결국 최종 합의됐다. 3개국 대표는 이후 일정으로 잡힌 테헤란 회담에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서기장의 동의를 받고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카이로에서 만날 때 공표하기로 했다.

이래서 작성일은 11월 27일이지만 공식 발표는 1945년 12월 1일 이 된 것이다.
한국의 독립과 신탁통치에 관한 협의는 이듬해 '얄타 회담(Yalta Conference)'에서도 있었다. 얄타 회담은 1944년 2월 4~11일 소련 흑해 연안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미국•영국•소련의 최고 수뇌부가 모여서 독일 나치의 2차대전의 패전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눈 회담이다. 의제 대부분의 내용은 독일 등 유럽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루스벨트는 이곳에서도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스벨트는 과거 필리핀을 다시 한번 예로 들며 "신탁통치 기간이 적어도 20~30년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스탈린은 "신탁통치를 한다면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신탁통치는 한국의 독립을 연계시켜 루스벨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고, 그 기간을 줄여서 빨리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하자고 한 것은 오히려 스탈린의 제안이었다.

소련 입장에서는 신탁통치 기간이 길어질 만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15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