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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대통령 경호처 지휘권에 반대의견 "헌법. 국군조직법 배치"

icelander
등록일 2022-11-18 08:05
조회수 3544

군경,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에 반대의견…“헌법·국군조직법 배캇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3743

■ 경찰 “입법 취지 공감하나 헌법·정부조직법 배치 소지”

■ 군 “경호처장,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감독 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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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반대해도 그냥 할듯~ 그러다가 한번에 훅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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