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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대 노총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과태료 너무 약하고 지원금 모두 회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주지시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대책을 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무관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를 비치하거나 보전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추후 현장 조사도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률 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적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는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근 5년간 152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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