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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자 검찰은 추가 영장청구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데 그럴 것 없이 재청구하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 그 후 검찰에서 곧 쌍방울·백현동·정자동 호텔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란다. 2차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하면 가결될 것으로 보이니 검찰은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기 바란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재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체포동의안과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을 바로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및 정·관계로비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의 수사 상황을 점검해 추가 영장청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상수(常)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의혹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태도를 바꾸면 검찰의 칼날이 바로 이재명을 향할 수 있다.
자연녹지를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50m 옹벽 아파트를 허가했다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도 추가 영장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다.
이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묶어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배임 혐의인 백현동 사건과 제3자 뇌물 혐의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기존 영장의 대장동 사건(배임)과 성남FC 사건(제3자 뇌물)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복안이다.
백현동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조율한 뒤 송치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건과 묶어 영장을 청구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정도를 봤을 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선 이 대표를 이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비리 범죄은행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여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나오듯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상히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할 것을 구속하지 못하면 이재명에게 수사검사들은 모두 역으로 정치보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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