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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있으나 법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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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더불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2301039910120007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하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지만 법 효력은 5대4로 간신히 유지하겠다는 것이군요
판결 내용이 이런데도 문빠가들이 환호하는거라면 너무 뻔뻔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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