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금 도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국회의원 숫자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깊고 깊은 고심 끝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했습니다.'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 나가자.'그 결론이 바로,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도대체, 왜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인구는 2천만 명, 의원 수는 200명이었습니다. 2015년 현재 인구가 5천100만 명,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할까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 이유를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참팟 10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의 핵심 쟁점에 대해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복경 교수(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와 함께한 '2015 정치개혁 쟁점' 지금 들어보세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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