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시골 1m목줄과 뜬장 폐기 할수 있는 기회, 팩스를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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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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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팩스로 수정제안을 요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통의전화나 팩스가
시골개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번주까지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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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팀장 044-201-2371
팩스 044863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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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계(학대, 동물보호법)
김정권서기관 044-201-2372, 이승윤주무관 044-20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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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시설, 영업, 뜬장)-박종현사무관
●보호계(유기, 유실, 실험, 복지축산)
이승환사무관 044-20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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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된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등의 금지의 내용으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에 목줄사육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1m 목줄의 사육과 같은 비윤리적인 사육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즉 현재의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고,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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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할 경우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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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제안>
목줄을 사용하여 사육할 경우,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이고, 2m 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줄에 매이거나, 최소 주1회 이상의 운동이나 산책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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