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판새 탄핵 사유. feat. 배심원제 도입3

김성태 공범 안부수 판결문엔 "쌍방울 주가 띄우려 대북 송금"

① '대북 송금' 공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1심 판결문엔 "쌍방울이 주가 상승 노리고 대북 사업"

② 안부수 판결문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

떡하니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판결이 있고

국정원 문건과 검새의 피의자 회유 정황까지 나왔는데

물적증거와 김성태 공범인 안수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이화영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면 뭘까?

사법개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치판새 탄핵과 형사재판 배심원제 도입.

판결에 가장 기본이 되야 할 물적 증거를 무시하고

공범에 대한 판결까지 무시한 판결을 한 이화영 1심 판새를 탄핵하고

민주당은 법 바꿔서 형사재판은 무조건 배심원이 판단하게 해라.

그래야 제2의 한명숙, 김경수, 이화영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대로두면 우리는 이재명과 조국까지 잃게될 듯 하다.

검찰, 尹정부 출범후 이재명 5번째 기소…남은 수사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12

ps. 아래 기사 읽어보니 판새가 증거 하나 없이 진술과 본인 뇌피셜로만 판결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기사 읽어보시면 황당해서 어이가 없을겁니다.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는
"김성태 등 진술에 신빙성 있어…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 도지사 방북비 등 800만달러 대납 인정…외국환거래법 판단 근거 60페이지에 걸쳐 설시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