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일본이랑 윤이 했던 협상내용 이라던지, 그동안 외교 다니며 했던 행적,
사용한 세금내역 같은거 다 조사 가능한가요?
네 형사불소추권 없어져서 가능 합니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임기초반에 혐의나올때 다 기소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거지 임기끝나면 다 조사합니다 공소시효는 임기때는 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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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사불소추권 없어져서 가능 합니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임기초반에 혐의나올때 다 기소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거지 임기끝나면 다 조사합니다 공소시효는 임기때는 정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