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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명 '법률 위반' 인정했지만 4명만 '중대 위반' 판단 https://v.daum.net/v/20240530150547264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다. 이하 네 명 재판관의 판단은 앞으로도 중요할 듯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사실상 유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소수의견에서 형법상 직권남용죄도 인정해 버림.. 앞으로 검사들의 기소 행위시 직권남용을 고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줌. 그게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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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정도로 중대하지않다? 그럼 어떤게 중대한건가요? 하루하루 짜증만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