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2

사람들은 성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논의나 개선점에 대해 말하기보단 성문화 그 자체를 아예 꺼려하며 비난과 질타를 하기 바쁘다.

비단 성매매뿐만아니라 특정단체들은 아예 성관련 도서,야동,리얼돌,AV축제 등을 문제삼아 눈치를 보게 만든다. 

누군가는 성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고 그 자체가 무겁고 부정적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편으론 더 우려스럽기도 하다. 

내가 알기론 이렇게 보수적으로 금지시키는 국가도 한국과 북한 외 몇몇 국가 뿐이다.

성매매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인지 고민해 봐야하지만 만약 남녀 둘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나는 동의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 지금 이 법의 문제점은 정말 여성을 위한 우대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성매매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를 앗아가게 만드는게 정상적인것인가? 라는 말이다.

그래서 난 어떤 정치인이든 이념을 떠나 성매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걸 보고싶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적인 태도 보단 누구를 설득시킬 만한 논리적인 모습을 보고싶다.

조심스럽지만 나는 합법화를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강제추행,성폭력,강간 등은 명백한 범죄다. 

다만 성인끼리 서로 합의된 관계는 금전이 오고갔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본다. 

또한 지정특구나 전용업소를 만들어 만남이 이뤄지는게 낫지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 곳은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기 어렵고 자칫 남녀불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라리 성노동 합법화 시켜 걷은 세금으로 전국민 가다실 주사 무료 접종하고 올바른 성교육과 위생보건에 더 힘쓰자.

미풍양속,건전같은 단어로 성적자기결정권 박탈하지 말고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들의 신원은 익명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 관련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엄벌해야 한다.

지원금도 성노동자가 성병에 걸렸을때 어느 정도의 위로금 혹은 치료비 형식으로 주는 것이 맞지 단지 몇천만원의 세금으로 성매매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론 그 사람의 일자리와 수입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인것이다. 

정말 실질적 피해자가 강압적인 성착취를 당했을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거지 성매매한 남성만 무조건 피의자로 규정해놓는 법은 성차별만 더 부각시키는 행태다.

성매매는 나쁘고 성 상품화라고 떠들고있지만 되려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말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