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주가조작 국정원 문건 모두 배척.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 feat 뉴스타파3

saiiiii
등록일 2024-06-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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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대북송금' 1심 판결 뒤집는 쌍방울 임원의 폭로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2021?cds=news_edit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섰고, 국정원이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이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자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화영 재판부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을 모두 배척했다."

"공소사실과 충돌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선 3인방의 진술이나 판사의 의견을 전제로 '믿기 어렵다'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쌍방울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3인방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답을 정해놓고 그것과 충돌하는 증거는 모두 배척.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한 판결이라는게 드러났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면 대한민국 법치와 인권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작금에 우리가 보고있는 검새들도, 판새들도

합법을 가장해서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찍은 사람 인생 조저버리는

조폭집단보다 더 무서운 집단 아닌가?

이재명이 저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은 법치와 인권을 위해 저 판새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증거 다 무시하고 듣고싶은 진술에만 의존해서 징역 9년6개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