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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선고입니다.
사회의 규범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의 공정하고도 인간적인 판결이 있길 소망합니다.
조민씨 탄원서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동안 한국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습니다. 정성평가 도입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 · 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 ·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도 여러 차례 국민께 사과한 바 있습니다.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 잘못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더 나은 입시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피고인 조민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은 관계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기에 억울한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은 것인지 깨달았다며 자진하여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습니다. 법의 적용 이전에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를 내려놓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고인은 자신의 일로 아픈 어머니가 1152일이나 복역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아버지도 5년째 재판 중이며 동생마저 학위를 반납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과 관련하여 크든 작든 비슷한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피고인 조민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 아프고 미안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성찰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젊은이와 인재를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한 청년이 10대 후반이었던 10년 전 학교 밖 체험활동 증빙을 불철저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정지된 채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는지요. 잘못에 비례한 벌을 통해 사회의 규범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부의 공정하고도 인간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태어난 나라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인생, 다른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청년에게 관용을 베푸시어 채찍보다는 용기를 북돋워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4.2.1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시민들 https://forms.gle/Wmdcx1HBhTE7zTi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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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