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1차 종료하는 기일은 2심 선고일 기준으로 대략 4개월 정도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기록이 전달되고, 실제 사건번호가 3/8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싶어서 달려들어도 검찰과 피고측의 서면 제출과 검토, 반박 서면의 제출 등을 최소한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심 선고가 2/8이었으니, 최대한 빨라도 6월 초순이어서 선거일인 4/10 이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숙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고 법리판단의 오해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2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경우와 같이 생환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남은 4개월을 10%의 확률에 기대어 재판에 소모하기 보다는 매일 매일이 삶의 마지막 날인 것 처럼 소중한 시간을 쏟아 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2년 실형으로 수감된 이후라도, 조국 본인을 대신해서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수행해 줄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드는 것에 최대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국 대표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받는 것을 원하고 또 원하지만, 파기환송될 가능성 보다는 유죄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보면, 조국이 앞장서서 깨 놓은 얼음길들을 조국혁신당원들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에서도 고민을 할거에요. 조국 하나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판이 커져, 하나의 촛불이었던 조국이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수십만의 국민들로 이루어진 들불로 번지고 있거든요. 사법부에서 좌고우면 안한다고요? 아니요, 누구보다 보신과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사법부 입니다. 4.10 총선의 결과에 따라 바로 라인 잡을 것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압승하면, 6월 초 심불기각 판결은 유보하고, ㅁ질질 재판을 끌면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총선 전까지는 그냥 매일 매일 오늘만 사는 사람 처럼 앞만 보고 달릴 것 같습니다.

출처: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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