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헌재가 검찰 수사권의 고유권한여부 각하한 이유 ㅎㅎㅎ3
- 널린게병신들
- 등록일 2023-03-26 17:22
-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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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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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혹시 어느 흔한 문빠가 유튜브를 보고 말씀하시는거라면 그런 허접한 유튜브는 보지마세요.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것 - 그래서 법률로는 제한할 수 없는 것 -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검사의 전유물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법무부 측이든 문빠가 측이든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경찰에게'도' 있는 것은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올수가 없지요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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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BOSS
잘못 이해하셨군요
각하한건 법무부장관이 권한도 없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으니 자격미달로 각하한거고
중요한건 각하를 하면서 검찰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해석해놓기를
수사권은 입법사항..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을 박탈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있는게 아니라 입법부가 누구한테 주는지 결정하는거니까
이해 당사자인 검찰도 이거 가지고 헌재 찾아오지 말라는 ㅋㅋㅋㅋㅋ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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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붕어 기억력이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