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무거주 유예를 왜 해주자고 할까요?11
- 스코르짱
- 등록일 2024-01-31 11:03
-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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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라며 "저희(민주당)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은 저희는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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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르짱
원내대표가 저 현실이라는게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설명해줬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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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열린 지지자는 민주당만 깐다니까.. 그거도 확인안된 사실로..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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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마루
아직도 실거주의무폐지가지고 늘어지네... 그거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된다고 그리고 그거 된다고 집값안올라요 ㅋㅋㅋ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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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현행유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투기꾼들이 죽겠다고 저러고.. 여댱에서는 그 핑계로 폐지하자고 합니다. 기존제도 유지해서 투기꾼들을 죽는꼴보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 경제적여파는 우리모두 감수해야합니다.
그걸 3년동안 유예한것일뿐입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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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르짱
음... 경제적 여파가 있을까요?
그거에 영향받는 투기꾼이 몇명이나 된다고. 사람 사형시키는것도 아니고 몇년 감옥에 가두는것도 아니고 뭐 딱히 잘못되지도 않을꺼 같은데 말이죠
투자 손실을 말한다면.. 왜 정책적으로 투자 손실을 메꿔주려고 하는지.. 그럴꺼면 내 주식 마이너스 난것도 메꿔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투자손실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은행 망하게 하는 정도도 아닐꺼같은데..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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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빵
그 투기꾼들이랑 건설사 살리겠다고 지금 경제가 이모양 이꼴 아닌가요? 이미 경제적 여파는 감수하고 있는데요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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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브 앤 테이크.
뭐 만약에 원내대표라는 개인과 기브앤 테이크가 있다면 그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