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였어?6
- R2200G
- 등록일 2024-07-12 22:37
- 조회수 2637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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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했네. 했어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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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으로살살
판결은 단순합니다. 기사에 공익목적이 있었고 업체가 해당 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해당기사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오보로 인해 망한 회사들도 그 인과관계를 증명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공익성 있다라는 것도 오해하면 안되는게 공익성이라는게 기사의 신뢰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영돈의 머드팩인데, 이거 명예훼손 무죄 받았습니다. '공익성'때문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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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 등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재결과로 볼 때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주점이 이 사건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술자리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페 업주가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결과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과 술자리 장소를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이 단순하긴 판결문 보면 한동훈하고 윤석열한테 그 날 위치 밝히면 된다고도 써놨고 적어도 이세창하고 첼리스트는 참석한게 맞고 주점도 가장 부합한다고 써놨는데, 무슨 공익성 타령인지 ㅎㅎ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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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치는설인
앞 뒤가 저렇게 밎아 떨어지는데도 안했다 빼액 우기는 안농운
당연한것 아니였나요? 개뿔 아무것도 없던 김기현을 당대표로 거론했고 당선 되었었는데 청담동 사건 없었다면 녹취록에 나온 첼로 리스트 돋자리 펴도 될듯 함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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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ro
정황상 100%지...
강진구 골로 보낼 수 있는건데 내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면 그날 행적 바로 다 까고 조지지 무슨 1.4키로 반경에 있네 없네 이딴 헛소리를 하나 ㅋㅋ 충격적인건 진보라는 애들이 앞장서서 이게 가짜라고 협공 했다는거... 김용민 김두일 정천수 ㅋㅋ 아니 한동훈이랑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 편을 들어 ㅋㅋ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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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언론이 제보받고 그 제보를 진실로 믿었고 그 제보를 바탕으로 유추한걸 기사화 한건데.. 그냥 전형적인 언론의 역할을 한걸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를 처벌은 할수 없다! 정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