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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때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 였죠.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을 풀었죠.
그런데..코로나19가 끝난 지금...
국가 재정이 정말로 파탄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6627_36452.html
이게 바로 윤정부의 대기업들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 챙겨주면 낙수효과요? 낙수효과는 경제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가진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엉터리 이론이라는게 이미 여러 사례로 검증됐죠.
일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4년 1분기에 법인세를 0원냈죠.
네...한푼도 안낸겁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4001200641
반면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가계재정이 1분기(3개월) 내내 적자났다고 급여에서 소득세 안내나요?????
뽐뻐님들도 마찬가지죠.
종종 월급받은거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겁니다. 그게 바로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내지는 않죠?
그렇죠 때로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소득세와 유류세, 부가세 등등 세금 꼬박꼬박 내죠.
그런데 윤정부는 많은 대기업들에게 일시적으로 적자를 봤다고 법인세를 감면해서 0원을 내게 해준겁니다.
그러니 정부 재정이 저렇게 거덜나는거죠.
게다가 네이버의 라인도 일본에게 넘겨주려하고 있죠.
21세기 디지털 혁명시대에 월드와이드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라인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윤석열과 국힘당은 일본에 넘겨주려 하는거죠.
조산말... 을사오적에 비견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2찍들과 조중동 그리고 경제찌라시들은 주둥이를 닥치고 있습니다.
정말.. 매국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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