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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총선 뒤로 발표 미뤘나…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4·10 법정시한 하루 넘겨 국무회의 의결…총선의식 논란
목표보다 적자 29조 늘어…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천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적자 계획(58조2천억원)보다 28조8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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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총선 뒤로 발표 미뤘나…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
윤석열은 참 여러가지로 대단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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