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가車] 30대 방송인, 음주운전+역주행으로 사망사고 내…징역 2년
-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자동차과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37246?sid=102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 운전자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유씨는 무려 94㎞/h의 시속으로 달렸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13%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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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관대함.
이유는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이럴 수 밖에 없음.
판검사는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함.